[초점] 대법원으로 간 트럼프 관세…‘美 대통령 권한 경계’ 가를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전 세계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논란 속에 밀어붙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결국 대법원 심리로 향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일련의 흐름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미국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국가에 최소 10% 관세를 매기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자유무역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보수 진영 내부에서 권력 집중과 경제 원칙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가 올라가면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활용해온 ‘중대한 질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경제·사회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할 때 미 의회의 의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제동을 거는 법리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학자금 탕감 정책을 무력화했던 것도 바로 이 논리였다. WSJ는 “보수 색채가 강한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법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는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 그러나 이 법은 관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를 수입품 과세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마크 그레이버 메릴랜드대 교수는 “대법원은 순수한 행정 권한 주장에는 우호적이지만 의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동을 건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넘어 앞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경제정책을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는 차기 행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

WSJ는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의 향방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균형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