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관세 절반 환불 위기와 제조업 4개월 연속 고용 감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CNN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금까지 걷은 관세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의 절반 정도를 환불해야 한다면 재무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재무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314억 달러(약 43조 5800억 원)의 관세를 거둬들이는 등 8월까지 누적 관세 수입이 1836억 달러(약 254조 8700억 원)에 이르렀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환불 규모가 실제로 절반에 달한다면 약 900억 달러(124조 9000억 원) 상당을 각 수입업체 등에 돌려줄 수도 있다.

◇ ‘IEEPA 위반’ 판결…관세 효력은 10월까지 유지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주지만, 관세 자체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항소법원 판사 11명 중 7명이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 국제통상법원도 1심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했다. 케빈 해시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법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상고할 방침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제조업 고용 4개월 연속 감소…대형 유통·소비재, 가격 인상 현실화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8월 들어 2만 2000개 일자리가 늘었지만, 실업률은 4.3%로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4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다. 8월에도 1만 2000개 일자리가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 8000개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RSM 미국의 조 브루수엘라스 연구원은 “관세 정책이 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관세 충격은 대형 유통업체와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나이키는 관세 부담에 미국 시장에서 일부 운동화 가격을 10달러(약 1만 3800원) 가까이 올린다고 밝혔다. 월마트, 아디다스, 해즈브로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관세 인상분을 기업이 모두 떠안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관세는 근로자와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장과 학계에서는 “관세가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