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연방정부 셧다운 기로…‘11월 21일 단기 예산연장안’ 상원 문턱 좌초 위기

미국 행정부가 여야 갈등으로 정부가 셧다운될 위기에 봉착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공화당은 10월 1일로 마감되는 예산 집행 기한을 11월 21일까지 한시 연장하는 계속의회조례(CR)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험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의료보조) 삭감 철회 등 핵심 보건의료 조치가 빠져 있어, 상원에서 60표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 셧다운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클린’ 연장안은 예산 연장 외에 정파적 정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방편이다. 공화당은 다만 찰리 커크 총격 사건 이후 국회의원 경호비 3000만 달러(약 413억 원), 대법관 경호비 2800만 달러(약 386억 원), 행정부 경호비 3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워싱턴 D.C.가 자체 세금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를 쓰지 못하게 한 조치도 철회해 지방자치 예산 활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국립보건원(NIH) 예산 복원이 선결돼야 협력할 수 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하킴 제프리즈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도 “경호비 증액만으로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원은 공화당 49석, 민주당 49석, 무소속 2석(조 맨친·버니 샌더스)이어서 민주당 계열이 51석을 차지한다. 예산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전원이 찬성해도 49표에 그친다. 민주당 의원 11명의 추가 동의 없이는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깊다. 극우 성향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조지아)은 소셜미디어에 “단기 연장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실사회(Truth Social)를 통해 “공화당은 모두 CR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초강경파 반발로 별도 법안 통과마저 불확실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하원 표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18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표결이 미뤄지면 10월 1일 셧다운을 피하기 어렵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수백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임시 휴직에 들어가고,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즉시 폐쇄된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미국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