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정부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 11만 4000명 대량해고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 정부 셧다운 시 연방공무원 11만 4000명을 영구 해고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처(OMB) 처장이 주도하는 이번 계획은 국방부와 국토보안부를 제외한 대부분 연방기관을 대폭 줄여 연방정부를 국방·이민·법 집행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트 처장은 지난 24일 각 연방 기관에 보낸 내부 메모에서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의 모든 직원에게 감원 통지서(RIF) 발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NPR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는 과거 정부 셧다운 때 직원들을 잠깐 무급휴직시켰다가 예산 합의 뒤 복직시키던 관행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보트 처장은 "법이 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남겨두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국무부 연간 예산을 84% 가까이 줄이고, 주택도시개발부는 43% 이상, 노동부는 약 35% 줄일 계획이다. 반면 국토보안부 예산은 65% 늘리겠다고 했다.

이번 계획은 보트 처장이 핵심 설계자로 참여한 '프로젝트 2025'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보수 싱크탱크들이 만든 이 청사진에서 보트 처장은 "현대 보수 대통령의 과제는 미국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제한하고 통제하며 지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보트는 작은 정부를 원한다"며 "많은 정부 프로그램이 비효율이거나 실제로 해롭다고 생각하며, 좌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정부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4조 1000억 달러 규모 법안 혜택 기관만 유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지난 7월 의회가 통과시킨 4조 1000억 달러(약 5780조 원) 규모의 '원 빅 뷰티풀 빌'에서 예산을 받은 기관들은 정상 운영을 계속한다. 국방부와 국토보안부가 주요 혜택 기관이다.

이 법안에는 이민 제한을 위해 1600억 달러(약 225조 원) 이상이 국토보안부에 배정됐다. 국방부도 1680억 달러(약 236조 원)의 추가 자원을 확보했다.

반면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반기아 프로그램(WIC),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 연방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등은 운영이 멈추거나 예산 부족에 직면할 전망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이는 협박 시도"라며 "트럼프는 첫날부터 연방 직원들을 해고해왔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 세력에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보트 처장을 향해 "너는 악성 정치 해커다. 우리는 대량 해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런 해고가 불법이며 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수습 공무원을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은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지원 연장 등을 요구하며 60표 확보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