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EU 규제 완화, 개도국 환경기준 약화시킬 우려”

유럽연합(EU)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유엔은 “EU의 조치로 개발도상국의 환경 기준이 되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엔 환경계획(UNEP) 산하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3대 국제협약(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롤프 파예는 “비산업국들은 유럽의 법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자국의 환경 규범을 강화해왔다”며 “유럽이 완화로 돌아서면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폐기물 및 유해 화학물 관리 능력도 함께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예 사무총장은 “유럽의 높은 기준은 중국과 인도에서도 생산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왔다”며 “유럽의 후퇴는 글로벌 혁신 흐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EU 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세 등 복잡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파예 사무총장은 “규제 간소화 논의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있다”며 “시장과 산업계의 이해보다 전문가 중심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설정한 환경 기준은 전 세계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시카 로스월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녹색전환은 여전히 유럽의 경쟁력 핵심이며 이번 규제 간소화는 환경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절차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스월 위원은 또 “복잡한 허가 절차와 회원국 간 규정 불일치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의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위험 화학물질 금지 속도를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미나마타 협약 사무국의 모니카 스탄키에비치 사무총장은 “EU가 소비자 보호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오염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환경조약이다.

FT는 “유럽 지도자들이 자동차·디지털·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도록 집행위에 요청했다”며 “화학물질 등록 제도와 일부 환경 규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