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 절반 “무역적자, 경제 비상사태 수준”

미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외 무역적자를 경제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산업연맹이 의뢰하고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중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본다고 답했다.

정당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47%, 공화당 지지자의 57%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2202명 가운데 40%는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20%는 무역적자를 글로벌 수요 확대를 반영한 경제 강세의 신호라고 평가했고 나머지 40%는 어느 쪽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1조2000억 달러(약 1620조 원)에 달한다며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경제 제재나 수입 규제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대응뿐 아니라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도 마약과 불법 약물 유입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별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트럼프가 권한을 넘어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5일 변론을 열어 관세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통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단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폭넓은 관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