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노조, 트럼프 '對중국 관세 1년 유예'에 "조선업 무임승차"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을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들이 "미국 조선 산업의 부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약탈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번 결정에 "강력한 실망"을 표명했다. 서한에는 USW 외에 국제기계공노동조합(IAM), 국제전기노동자형제단(IBEW), 국제보일러제작자형제단(IBB) 등이 동참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해운 부문을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약탈 행위(predatory behavior)’를 지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조의 강경한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미·중 간 무역 휴전을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일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6년 중간선거의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목요일 이례적으로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공표했으며, 노조는 마감 시한인 금요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직전 비판 서한을 제출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301조 구제책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자신감과 장기 계획이 가장 절실한 바로 이 순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1조 조사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중국에 계속 '무료 통행권(free pass)'을 허용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국산 STS(ship-to-shore) 크레인과 섀시 수입 관세를 중단하고, 중국에서 건조 및 운영하는 상선이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그 대가로 보복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번 서한에 서명한 노조들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시작했다.

노조와 관련 업계는 중국이 오랫동안 국가 지원과 계획 경제에 힘입어 세계 조선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을 위한 일관된 투자와 장기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조치가 그 노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의 조선업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사를 활용하는 한편, 이전에 일본 및 한국과 조선업 부흥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번의 대중국 강경 조치 완화가 이러한 노력을 방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조선 역량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초당파 법안이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논의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