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관련법 전면 개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폭발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105개 종목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는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실적발표 폭발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105개 종목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어든다. ㅣ 등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발행 주체 유무,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해당 가상자산의 특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러 발행 주체나 거래소 관계자가 가상자산 거래 중단 및 재개, 발행주체의 파산 등 중요 사실을 발표하기 전 매매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도 금지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하지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럼에도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화폐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예금 보유자나 보험계약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 및 보험사의 증권자회사 등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지방세 포함 최고 55%이다. 앞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처럼 분리과세가 적용돼 20%로 낮아지게 된다.

일본 가상자산업계는 수만 종목에 이르는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청은 105개 종목만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간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글로벌 기술주 실적과 미국 매크로 지표가 시장 전반의 리스크 심리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이 일제히 1주일 기준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시 매크로와 실적 리스크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앙호화폐 시장에서는 19일 발표될 엔비디아(NVIDIA)의 3분기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 AI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웃돌지보다, GPU 감가상각 방식 논란이 실적 발표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용 구조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된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도 이번 주 위험자산의 방향성을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 연준(Fed) 인사들이 최근 잇단 매파적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고용 둔화세가 완화될 경우 연준의 인하 기대는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12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50%를 넘어선 상태로, 고용 지표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의 금리인하 발언이 암호화폐 시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 관망세가 두터워진 만큼 과도한 패닉셀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병존한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에서 결제·저축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비트코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캐시우드 CEO는 최근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진 한 가지를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던 역할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이 빼앗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달러(약 21억7000만원)에 도달한다는 기존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캐시우드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신흥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서 30만달러를 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그 부분을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비트코인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결제와 저축 기능을 스테이블코인이 대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드 CEO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했다. 캐시우드 CEO의 이 같은 발언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혀온 그가 스스로 장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낙관론은 유지하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자 새로운 자산군 선두 주자이고, 기술 그 자체”라며 “기관들은 이제 막 이 분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감독 없이 완전히 디지털화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자 매우 사적인 영역이어서 거대한 개념”이라며 “전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 목적으로 매입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1000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스페인의 한 공공 연구소가 해당 자산의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스페인령 테네리페섬에 위치한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소(ITER) 는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97개의 매각을 위해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트코인은 2012년 약 1만 달러(당시 약 1300만 원) 에 연구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약 146억 원) 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ER 측은 당시 해당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위한 용도로 취득했으며,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자, 이사회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매각 절차는 스페인 중앙은행 및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 의 허가를 받은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제도권 금융 채널을 통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자산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TER의 청산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후안 호세 마르티네스 테네리페 혁신 담당 위원관은 “청산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중하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럽 내 은행들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ITER는 이번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향후 연구 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마르티네스 위원관은 “해당 자금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양자 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은 스페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스페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MiCA)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초 유로폴(Europol)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5억 4000만 달러(약 7873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사기 조직을 적발하는 등 관련 범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