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對美 수출 ‘이중 트랙’ 검토…美 민간기업엔 완화, 군수업체는 차단

중국이 희토류 자석과 민감 소재의 대미(對美) 수출을 일부 완화하되 미국 군수업체로의 유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휴전 합의에서 “민간용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군수 전용 가능성은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식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VEU)’ 제도를 모델로 삼아 수출 허가가 필요한 기업과 간소화된 심사를 적용받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안을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유사하게 민간 목적이 확인된 기업에는 일반 승인 형태로 신속히 허가를 내주지만 군수 분야와 연계된 기업은 배제하는 구조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와 여객기 같은 민수용 제품에 폭넓게 사용되지만 전투기·잠수함·공격용 드론 등 핵심 군사 장비에도 필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민수·군수 고객을 동시에 두고 있는 자동차·항공우주 기업은 오히려 중국산 소재 조달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시행 형태는 변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EU는 지난 2007년 미국 상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신뢰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반도체 장비·화학물질 등 민감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시설 실사와 준수 검증을 받아야 한다. WSJ는 “중국이 현재 설계 중인 VEU 체계는 미국의 법과 절차를 그대로 참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자석 수출을 통제해 미국을 압박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이 일반 수출 허가를 발급하면 사실상 규제가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수용 전환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기업이 간소화된 허가 대상이 될지 해당 지위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