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가공 99% 장악…트럼프 '18개월 독립' 공약은 착각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 자국의 취약점을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계산된 권력 행사라는 지적이다.

디플로맷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40년 넘게 건설된 산업 요새의 결과"라며 "서방이 대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생산량의 약 90%와 가공 능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 중희토류는 F-35 전투기와 전기차 모터의 고성능 자석에 필수 원소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지배력은 상호 강화하는 3개 자물쇠로 보호된다. 첫째는 자원 통제다. 중국의 이온 흡착 점토 매장지는 주변 온도에서 저렴한 추출이 가능해 캐나다 스트레인지레이크, 스웨덴 노라케르, 호주 브라운스레인지 같은 경암 매장지보다 경제성이 월등하다. 이는 미얀마 북부 카친 지역의 회색지대 공급망이 중국의 중희토류 투입량 절반을 공급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둘째는 기술 통제다. 희토류 원소는 화학 특성이 유사해 분리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수십 년간 국가 예산 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복잡한 용매 추출 공정을 터득했다. 이는 1980년대 화학 기술이지만 수만 명의 숙련 엔지니어가 보유한 공정 노하우로 구현돼 있다. 중국은 현재 이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인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는 생태계 통제다. 중국은 광산에서 자석에 이르는 완벽한 산업 체인을 구축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약 70%를 소비하는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전기차와 풍력 터빈 부문의 막대한 내부 수요는 새로운 서방 경쟁자를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게 만드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다.


중국은 지난 4월 7개 주요 중간 희토류와 파생 제품을 수출 허가 제도에 적용했다. 상무부가 관리하는 허가 절차로 즉각 공급망이 중단돼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은 5개 중희토류를 추가하고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적용했다. 중국 희토류나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중국산 재료 가치가 0.1%에 불과해도 수출에 중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일시 중지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2단계 제한만 중단했다. 1단계 라이선스는 완전히 유지됐다. 중국은 실제 경제 영향력을 지속하면서 미래의 위협을 일시 중지하는 대가로 관세 감면을 확보했다.


많은 강점에도 중국은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전면 금수 조치가 서방의 조직적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전 세계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의 90%를 생산하지만, 전체 가치 사슬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프리미엄 전기차 모터와 첨단 방위 시스템에 필수인 최고 성능 소결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의 기초 특허는 여전히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최고 자석 공장이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정밀 장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고진공 소결로, 제어 분위기로, 제트 밀링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취약성은 중희토류 공급의 절반을 미얀마 국경 간 회색지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공급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국경수비대와 카친독립군 등 무장 단체가 통제한다. 중국의 전면 금수 조치는 이 회색지대 공급망을 겨냥한 서방의 2차 제재를 정당화할 것이다. 이 채널을 차단하면 중국은 자석 산업에 심각한 혼란을 감수하거나 자국 내 중희토류 매장량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서방이 나아갈 길은 중국의 40년 공급망을 5년 안에 재현하려는 전면 산업전쟁이 아니라고 보도는 지적했다. 중국은 기술과 응용 격차를 좁히고 아프리카의 중희토류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기술 약점과 공급 취약성을 완전히 잠그기 전에 중요한 처리 능력과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실행 가능한 서방 접근법은 특히 국방과 중요 인프라 응용을 위해 제한적이고 안전하며 동맹국이 지원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도는 제안했다.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전략 그리드 인프라를 위한 자석을 생산하는 이런 '중국이 없는' 공급망은 세계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규모를 통해 경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매체는 "승자는 광산이나 공장을 가장 많이 건설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존성을 가장 능숙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의존성을 해결하는 쪽이 될 것"이라며 "분기별 수입이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는 전략 인내심의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희토류와 관련한 모든 것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호주, 영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서방의 밸류체인 구축이 성과를 내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