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료 개혁 딜레마” 셧다운 종료 후에도 '오바마케어' 대안 미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 종료 후에도 오바마케어(ACA)의 대체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의료보험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의료 분야에서 공화당을 23%포인트 앞서는 등 공화당이 유권자의 거센 개혁 압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에 서명하며,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공화당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완전한 계획'을 제시하는 일은 공화당의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적은 돈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그렇게 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화당은 워싱턴 권력을 완전히 쥐고 있으면서도 오바마케어의 대체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오바마케어 일부 내용을 축소하는 성과는 냈지만, 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공화당 노력은 의회 통과 표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대안 공백’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료보험 문제가 공화당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함을 방증한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에제키엘 에마누엘 박사는 지난 13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공화당원들이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안에 관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성과 의료 비용을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 비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데 동의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국민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최근 NBC 뉴스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의 정치적 딜레마를 숫자로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지를 두고 사실상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말 이후 공화당의 최악 결과이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하던 두 자릿수 우위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어느 정당이 의료보험을 더 잘 다룰지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23%포인트 앞선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 직후 의료보험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반복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재개를 위한 합의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앞으로의 예비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중간선거의 핵심 메시지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월가에서는 공화당이 경제 이슈에서는 민주당과 동등한 지지율을 보이지만, 의료 문제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는 만큼, 오바마케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꾸자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이는 여전히 당내에서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난제이며, 구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할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이 의료 비용 절감이라는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할 명확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의료 투쟁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