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50억 달러 주택 계획'으로 트럼프 경제 정조준

'님비' 규제 완화, 임차인 최대 1000 달러 지원 쟁점화

미국 민주당 진영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주택 구입 능력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겨냥하려고 한다. 이미지=GPT4o

미국 민주당 진영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주택 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주요 공격 무기로 전면에 내세워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주택 200만 채 공급, 임차인에 대한 연간 최대 1,000달러(약 1460만 원) 현금 지급, 그리고 주택 건설을 막는 지방의 용도지역제(zoning code) 개혁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핵심으로 하는 950억 달러 (약 138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같은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도 주택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연방 데이터에 근거한다. 주택 문제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내의 님비(NIMBY) 성향 인사들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님비(NIMBY) 성향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라는 뜻으로, 주택 개발이나 공공시설 건설처럼 필요하지만, 혐오 시설의 건설을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주택 200만 채 공급과 '당근과 채찍' 정책 제시

미국진보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주택이 200만 채 부족하며, 이 부족분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려 주택 구입능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임을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구 약 3분의 1, 특히 임차 가구의 절반은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나 주택 대출금(모기지)을 내는 데 쓴다. 특히 2025년 기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를 이끈 재러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 등 보고서 공동 저자들은 약 950억 달러의 비용으로 5년 안에 주택 200만 채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택 구입 능력 계약'(Affordability Contracts)이란 연방정부가 주택 부족이 심각하고 비용이 높은 지역과 3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 '당근과 채찍' 방식이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신규 주택 생산 목표, 용도지역제 개혁 등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 해마다 최대 1,000 미국 달러(약 146만 원)를 지급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임차인 가구는 해마다 860달러(약 126만 원), 필라델피아에서는 960달러(약 140만 원)까지 절약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한다.

반면, 목표를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및 개발 관련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접근 자격을 잃게 된다.

번스타인 전 위원장은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고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연방 자원의 투입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 비용 절감 및 초당적 지원

CAP 보고서는 조립식 및 이동식 주택의 건설과 자금 조달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축 자재를 제외해 건설 비용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불필요한 수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상원에서는 조립식 주택 건설을 쉽게 하고, 주택을 더 많이 짓는 지역에 인프라 자금을 주는 1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혁신기금(Innovation Fund)' 조성 방안이 포함된 광범위한 주택 정책 묶음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 내 경제 정책 논쟁, '풍요' vs '구입 능력'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향후 백악관을 탈환할 때 활용할 '정책 가이드(playbook)'의 시작이며, 민주당 활동가들은 이를 '프로젝트 2029'라 부른다. 민주당 진영에서 논의되는 정책은 '풍요(abundance)'라는 넓은 의제에 집중된다. 이는 언론인 즈라 클라인(Ezra Klein)과 데릭 톰프슨(Derek Thompson)의 책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주택이나 에너지 같은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정부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풍요' 이론만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혜택이 저소득층 가구에 돌아가도록 주택 구입 능력 목표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번스타인 전 위원장은 "기한이 지난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건설 사업이 재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방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는 주택 건설 기업 간의 과점과 투자자들의 토지 사재기 및 단독주택의 금융 자산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비판하면서도, CAP와 마찬가지로 주택 건설 규제 부담을 낮추고 조립식 주택 건설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