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로 中과 대립하는 日, 韓 '사드 보복' 경험에서 교훈 얻어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가상의 대만 비상사태에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 총리가 일본 지도자와 눈맞춤을 피하는 등 여러 형태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 침체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6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했을 때 베이징이 한국에 가했던 격렬한 보복 및 경제적 압박 캠페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고 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당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었지만, 중국은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이 탐사하는 것을 목적이라며 중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총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발언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 역시 중국 지도부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한다.

두 사건 모두 워싱턴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 전략에 동조하면서 발생했으며, 중국의 강력한 공격은 미국이 아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워싱턴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지역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사드 사태 당시 한국은 '한국 열풍'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베이징은 한국 문화 콘텐츠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비공식 금지, 단체 여행 제한, 한국 드라마 방송 철회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가했다.

특히 롯데 그룹 계열사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이마트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의 판매도 폭락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국 당국은 화재 안전 점검, 식품 안전 검토, 세무 감사 등 일련의 검사를 실시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경제적 보복의 물결은 오늘날 중국이 일본에 취하는 조치에서도 유사한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나 일본 상품 보이콧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이 여론 통제를 통해 THAAD 사태 당시와는 다른 수위 조절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드 사태의 여파로 한국은 결국 베이징에 '세 가지 노(No)' 정책(추가 사드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참여 금지, 한·미·일 3자 군사 동맹 금지)을 약속해야 했고, 이는 미-한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이 한국의 경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베이징은 한국 내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정책 분열을 자극하여 동맹국 사이의 균열을 만들려 시도했다.

일본은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한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 내 진보 정부가 반일 정서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은 역사적 분쟁을 이용해 서울을 동원하여 일본에 맞서는 통일 전선을 형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아직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만, 사드처럼 물리적 시설 배치를 넘어선 중국 내 반일 정서의 확산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해협 위기 대비 준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적 오해를 바로잡고,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국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베이징에 이익이 될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사드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 전략에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