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딛고 19.9% 승인 땐 'AUKUS 동맹' 편입 가속…거부 땐 보호주의 장벽 확인
미 해군 납품사 2대 주주 도약 기회…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전에도 '청신호'
미 해군 납품사 2대 주주 도약 기회…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전에도 '청신호'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은 한국 방위산업의 태평양 지역 안보동맹 편입을 가늠할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 지분 확보 작전…경영권 아닌 '전략적 교두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현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관련 조언을 바탕으로 국익 테스트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앞서 오스탈 전체를 인수하는 데 10억2000만 호주달러(약 9920억 원)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오스탈 이사회는 당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업 실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전략을 바꿔 전체 인수 대신 지분 19.9%를 우선 취득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호주 법상 20% 미만 지분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화의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스탈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오스탈은 호주 해군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연안전투함(LCS)을 건조하는 핵심 기업이다. 한화오션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 사실상 미국 방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우회 통로를 여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안보와 국익 사이 '줄타기'…미 해군 기밀 유출 우려가 변수
이번 승인 심사의 핵심 쟁점은 '안보 주권'과 '산업 효율성' 사이의 충돌이다. 오스탈이 호주와 미국 국방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높아서다. 특히 오스탈 미국 법인은 미 앨라배마주 모빌에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한다. 이 때문에 오스탈의 지분 구조 변동은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호주 내 강성 노조와 일부 정치권은 외국 자본 진입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핵심 방산 자산이 외국 기업 영향권에 들어가면 전시 조달 능력이나 기밀 유지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AUKUS 체제 시험대…한국, '파이브 아이즈' 방산망 뚫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결합 승인을 넘어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체제에 한국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호주는 오커스 '필러 2(Pillar 2·첨단기술 협력)' 분야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호주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지분 투자조차 불허한다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반대로 승인이 난다면 한화오션은 오스탈과의 협력을 고리로 현재 진행 중인 호주 호위함 획득 사업(Sea 3000)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시드니 대학교 미국학센터의 피터 딘 교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진정한 방산 주권을 확보하려면 우방국과의 산업 통합이 필수"라며 이번 결정이 호주 정부의 대외 전략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찰머스 장관의 서명 여부에 따라 한국 방산업계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동맹의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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