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디코드] 인텔, EU 반독점 벌금 '1.4억 유로' 삭감…17년 법정 다툼 '절반의 승리'

인텔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과징금 소송에서 약 1억 4000만 유로(약 2400억 원)를 감경받는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11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의 두 번째 최고 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인텔이 x86 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벌금 규모를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디지타임스 아시아는 이 판결에 대해, 일반법원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23년 결정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올바르게 식별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벌금을 3억 7636만 유로(약 6400억 원)에서 약 2억 3710만 유로(약 4000억 원)로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음을 밝혔다. 법원은 수정된 금액이 "침해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영향을 받은 컴퓨터 모델 수가 제한적이고 문제된 일부 행위 간에 1년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인텔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HP, 에이서(Acer), 레노버(Lenovo)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사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출시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지급한 금전적 대가에 관한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노골적 제한(naked restrictions)'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조치는 원래 2009년에 기록적인 10억 6000만 유로(약 1조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EU 조사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과징금은 2022년에 대부분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EU 규제 당국은 '노골적 제한'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 3억 7600만 유로(약 6400억 원)의 축소된 과징금을 재부과한 바 있다.

인텔은 축소된 사건 범위와 남아있는 위반의 성격상 벌금이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3년 결정에 항소했다. 인텔은 또한 절차적 결함과 위원회가 특정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일반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위반 행위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고려하여 벌금을 조정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 이는 침해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위원회의 원래 계산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조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후 가능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EU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법정 다툼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인텔이 등록한 최신 소송(사건번호 T-1129/23)은 과징금의 비례성과 침해 범위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텔은 규제 당국이 완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매출액에 연동하여 과징금을 계산하는 EU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텔의 반독점 소송은 2009년 10억 유로에서 시작해 2022년 대부분 취소, 그리고 2025년 잔여 벌금까지 삭감되는 과정을 밟으며 EU 경쟁법의 집행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텔의 '경쟁사 배제 행위' 자체는 유죄임을 확인했으나, 그 처벌 수위를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EU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행정 당국의 과도한 벌금 산정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인텔이 최종 승소를 위해 EU 최고 법원에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반독점 사가(saga)'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