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펼친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일본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아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과 일본의 입장 사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4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정세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왔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 회복 및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포함한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다. 그동안 일본이 강조해 온 ‘세계 법치’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사이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무력 공격과 타국 수반을 강제로 체포해 온 것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 등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행위에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강대국의 군사 무력 행동을 비판하며 국제법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찬동할 경우 현재까지의 입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측을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오는 4월 중 방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통해 일본과 중국 간 갈등에서 발을 뺄 경우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달라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