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관의 글로벌 워치] 신 먼로 독트린이라는 선택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행동은 단발적 군사 작전이 아니라 패권 관리 방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 규범과 다자 제도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제도화해 왔다. 힘은 최후의 수단이었고, 규범은 일상의 언어였다. 그러나 트럼프식 '신 몬로 독트린'은 힘과 규범의 이 같은 관계를 뒤집는다. 규범은 선택 사항이 되었고, 힘은 기본값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의 핵심은 ‘통치 없는 통제’로 정리할 수 있다. 직접 점령하거나 장기 개입을 하지는 않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만을 관리하는 것이다. 군사력과 제재, 해상 통제는 전면전 없이도 상대 국가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결합되는 구조다. 이는 비용이 효율적인 통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미국 패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규칙의 설계자이자 보증자가 아니라, 결과를 집행하는 행위자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행동의 자유를 넓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패권을 떠받쳐온 정당성의 자산을 소진시킨다. 패권은 힘으로 획득될 수 있지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신 몬로 독트린은 이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군사력의 크기나 충돌 가능성에 있지 않다. 핵심은 누가 더 많은 국가로부터 지속적 선택을 받느냐에 있다. 중국은 규범을 말하지 않지만 일관된 행동을 통해 영향권을 넓혀 왔고, 미국은 규범을 말하며 행동의 정당성을 축적해 왔다. 이 대비가 미국의 장기적 우위로 평가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 구도가 갑자기 신 몬로 독트린으로 인해 흐려지고 있다. 미국이 규범을 우회하고 힘을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중국은 역설적인 이점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근거로 “국제 질서는 원래 힘의 게임”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선례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규범을 무시한 통제를 정당화하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러시아는 구소련 공간에서, 지역 강대국들은 주변 소국들을 상대로 동일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단기적 통제력을 얻는 대신, 장기적 억제 논리를 스스로 약화시킨다.

결국 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빠른 승부’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승리’에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패권 경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규범과 제도의 축적 없이 힘만으로 달리는 국가는 반드시 피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동아시아는 미국 패권의 두 축이다. 이들 두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군사력 그 자체보다 규범적 신뢰와 제도적 결속에 의해 유지돼 왔다. 따라서 신 몬로 독트린식 행동은 이 기반에 균열을 만들 위험성이 크다.
유럽은 규범과 법, 다자 협력을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한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규범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서양 동맹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동아시아에서는 파장이 더 직접적이다. 이 지역은 이미 힘의 정치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미국이 규범보다 통제를 선택하면, 역내 국가들은 미국을 ‘질서의 보증자’가 아니라 ‘위기 시 개입하는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억지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세계와 상기 두 핵심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 온 질서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 몬로 독트린은 이 사실을 망각한 전략인 것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조건과 직결된다. 신 몬로 독트린이 확산될수록 한국이 직면하는 딜레마는 더욱 선명해진다.

첫째, 동맹의 성격 변화다. 미국이 규범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미동맹은 가치 공동체에서 관리 동맹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안보 제공의 대가와 조건이 더 노골적으로 제시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둘째, 억지와 안정의 분리다. 힘 중심 전략은 억지를 강화하지만,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한반도처럼 작은 오판이 대형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이는 매우 위험하다. 한국은 강한 억지와 예측 가능한 질서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셋째, 전략적 자율성의 축소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규범을 우회하는 선례를 만들수록, 한국이 국제 규범을 방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이는 외교적 선택지의 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의 국익은 단순히 미국의 힘에 편승하는 데 있지 않다. 한국은 미국이 규범 기반 패권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 중 하나다. 동시에 스스로도 규범과 힘을 결합한 중견국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신 몬로 독트린과 함포외교의 귀환은 미국이 패권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중 경쟁에서 단기적 우위를 노린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패권의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경고다. 힘의 정치가 강화될수록, 규범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더 큰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한국의 안보와 국익은 어느 한 쪽에의 맹목적 동조가 아니라, 힘과 규범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지금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어떤 질서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 무엇을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한국 앞에 놓여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