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판매 수익을 민간 채권자와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가 관리 중인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에 대한 압류와 소송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악시오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 약 25억 달러(약 3조6475억 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자금이 압류되거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이전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에 대한 통제 상실이 베네수엘라 안정화 노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란과 헤즈볼라 같은 적대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국가비상사태 선포 사유로 들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를 서반구 전략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을 “무기한”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주요 석유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즉각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정부 예치금’으로 규정된 베네수엘라 자금에 대해 압류, 판결, 담보 설정,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절차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를 다시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효과나 향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당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악시오스는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가 미국의 서반구 외교와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지렛대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국제 금융 질서와 채권자 권리 침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민간 채권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채무 재조정과 국제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