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서학개미 강제매각 ...외환관리법 비상조치권 팩트체크

원·달러 환율이 끝내 마의 1480원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공격적 개입을 시작한 2025년 12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이다. 사장 개임을할때 환율은 142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다.원·달러 환율은 2025년말 1439.5원에 마감한 이후 새해 들어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 15일 장중 1464.8원이었고, 지난 16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유지했다. 전날인 20일에는 1478.1원으로 148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그린란드 관세 전면전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줄어든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발언에 대한 공포도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환율 해외주식을 법령 따라 강제 매각할수 있다는 증권사 유의사항이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학개미 들러서는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해외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매각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큰 소동돌이 일고있다.

뉴욕증시와 스피 코스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흔들리며 고환율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개인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려 한다'는 루머가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증권사가 해외 주식 약관에 '법령에 따른 강제 매각'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논란은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게시한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에서 비롯됐다. 해당 공지에는 "천재지변, 전쟁,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보유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문구를 본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법령'을 한국 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제6조(비상조치권·세이프가드)로 해석했다. 실제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 한 것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의 달러 자산을 뺏으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공포로 번졌다.
미래에셋의 강제매각 조항은 한국 법이 아닌 투자 대상 국가의 '해외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나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등에 따라 당국이 지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증권사는 이러한 불가피한 해외 현지 리스크를 고객에게 고지하려는 의도였다.

문제는 표준 고지문과 달리 '해외'라는 단어를 누락한 채 '법령 및 규정'이라고만 적시하면서 마치 한국 정부의 조치인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고 명시하면서 해당 약관을 바로잡았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해외 법령 및 규정'으로 문구를 명확히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환율이 오르니 정부 압박으로 슬그머니 약관을 바꿨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다.이 문구는 이번 환율 급등기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부터 존재했던 사항이었다. 2010년대부터 약관에 자리 잡고 있던 문구가 고환율 상황과 만나 '정부의 자산 통제'라는 공포 시나리오로 둔갑한 셈이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위기 때도 발동한 적 없었던 세이프가드(긴급조치권)를 쓸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충격으로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과 다우 지수 선물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린란드 이외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수 선물이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에도 '서학 개미'들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자 금융 당국은 서학 개미의 국내 증시 '유턴'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705억 달러(약 251조2천448억원)로 집계됐다.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부담에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며 보관액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을 외환시장 수급 여건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가 1018억달러에 달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294억달러로 이를 크게 웃돌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되,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자본시장 개선 등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가 3%대로 거의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 수준으로, 미국 국채 3년물 금리(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금리 차이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아져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격차다.이달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3년물 금리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3년물 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부터 고착된 상황이다.이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 1.9%p로 크게 확대됐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왔다.지난해 6월 1.6%대에서 12월 0.4%대까지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축소됐다.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양국의 기준금리 차이도 지난해 5월 2.00%p에서 지난달 1.25%p로 줄었다.한은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하며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반면,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분위기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