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연방정부 개입’ 재차 주장…공화·민주 모두서 위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선거 관리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주 정부가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원 지도부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미 일간지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트럼프가 비판 속에 연방 정부의 선거 개입을 재차 촉구했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2월 3일 백악관 행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방 정부가 선거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행사에서 팟캐스트 진행자 댄 봉기노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선거 연방화 발언의 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직한 선거를 보고 싶다며 주가 선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연방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정부 요원들이 투표를 집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하며 일부 지역에서 끔찍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이런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법부와 선거 당국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부인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기자들에게 선거의 연방화에 반대한다며 헌법적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도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법적이라며, 독재자가 선거를 통제하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선거의 시간과 장소, 방식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이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SAVE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해당 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최근 조지아주의 한 선거 관리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지아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주 가운데 하나로, 그는 이 지역에서도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의 선거 연방 개입 발언은 차기 선거의 공정성과 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동시에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논쟁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