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데이터 앞세워 ‘역외 소득’ 저인망식 추적… 수출업계 비상, 한국에는 기회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 숨겨진 자산과 미신고 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을 활용한 저인망식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세무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출업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은 최근 본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17년까지 소급하여 해외 소득을 재점검하고 누락된 세금을 자진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단순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임대 수익, 투자 이익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중국 당국의 세원 포착 능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중국 당국은 "모든 플랫폼 거래 기록은 추적 가능하며, 해외 플랫폼조차 중국의 세무 감사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공통보고기준(CRS)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역외 금융 중심지에 보유한 중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보이지 않던 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5천 명의 세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과 세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세금 단속은 특히 중소 수출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저장성의 한 수출업자는 "미국과 유럽 고객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 비용을 전가하기 힘든데,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로 마진이 사실상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249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전격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세무 단속 강화와 환급 혜택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조세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제도화된 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독립 싱크탱크 안바운드(Anbound)의 천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해외 자산 배분을 보다 투명한 범위 내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출 기업과 개인들은 'E-Fapiao(전자 송장)' 시스템 강화 등 디지털 세무 감시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수(Compliance) 전략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뒷받침해 온 핵심 동력인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를 전격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 온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 격차로 고전하던 배터리와 태양광,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K-제조업’의 부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가상자산과 제조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Trusted Supply Chain)’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