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09년 도입된 ‘위해성 판단’ 폐기…“전기차 의무화 시대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연방 기후 규제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벤징가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사실상 없애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환경보호청 권한 축소

폐기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CO₂)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물질로 규정한 과학적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미 환경보호청(EPA)은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EPA의 배출가스 규제 권한이 약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재앙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포드·GM 수혜 전망…테슬라 규제 크레딧 타격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포드와 GM 등 기존 내연기관 중심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테슬라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에 규제 크레딧을 판매해 수익을 올려왔다. 그러나 배출 기준이 사라지면 경쟁 업체들이 더 이상 크레딧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테슬라의 관련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1대당 평균 비용이 2400달러(약 346만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고비용 전기차 대응 대신 수익성이 높은 가솔린 SUV와 픽업트럭 라인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대형 트럭 규제도 완화

이번 정책 전환은 물류·상용차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위해성 판단은 16년간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막대한 숨은 비용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상용 운송업체와 중장비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터필러와 커민스 등 관련 기업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젤딘 청장은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껐다 켜는 자동 정차·재시동 기능에 대한 연방 크레딧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오바마 스위치’라고 지칭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