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압박 역풍…일본 압승·대만 미국과 5000억 달러 협정

중국이 대만 고립화를 위해 벌여온 경제 압박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압도적 선거 승리를 거뒀고, 대만은 미국과 대규모 무역협정을 타결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워싱턴발 보도에서 셜리 칸 인도태평양 안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압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사례를 가장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 제시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개헌선을 넘기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받아왔다. 중국은 일본 관광 자제령,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문화 콘텐츠 제한 등에 이어 지난 1월에는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일본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외교 노선을 평가한다는 응답이 55%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30%)을 크게 웃돌았다. 세스 몰튼 미국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국 권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칸 전문가는 "미국 등 동맹국과 연대하면 중국의 괴롭힘 전술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경제압박을 받아왔지만, 수출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중국은 2021년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해 파인애플 수출의 90%를 차단했다. 이는 민진당 지지 기반인 남부 농민들을 겨냥한 조치였다. 2024년 중국은 대만 농산물 약 8억 달러(약 1조 1500억 원)를 수입했는데, 이는 대만 전체 농산물 수출의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만은 2025년 미국을 최대 수출 파트너로 만들며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지난 12일에는 미국과 840억 달러(약 12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1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공화당·미시간)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대만 간 5000억 달러(약 722조 원) 무역협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며 "향후 상호 번영의 기회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약속이 공허하다는 사례도 드러났다. 2023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온두라스는 새우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약속한 대규모 수요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라 랩-후퍼 객원연구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은 종종 투자나 경제 지원에 대해 큰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거나 기대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눈을 뜨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랩-후퍼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단 한 발 총성 없이 대만을 차지할 능력이 있다"라며 경제 압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과 협력해 중국이 압박할 핵심 분야를 파악하고 대체 시장을 찾는다면 대응할 수 있다"라며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크 넌 하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이 계속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적이 된다면 미국은 대만의 미래와 확고히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초당파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해 혁신 협력과 역내 자유무역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칸 전문가는 "중국은 항상 압박할 것"이라며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