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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 후 트럼프 15% 기습 인상… EU “수용 불가”
지난해 무역협정 정면 위반…“세계 시장 신뢰 약화시키는 혼란” 비판
셰프코비치 집행위원, 美 무역대표부·상무장관과 긴급 논의 착수
지난해 무역협정 정면 위반…“세계 시장 신뢰 약화시키는 혼란” 비판
셰프코비치 집행위원, 美 무역대표부·상무장관과 긴급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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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율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EU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해 체결된 ‘EU-미국 무역 협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위는 “현재 미국의 조치는 양측이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며 어조를 높였다.
대법원 판결 비웃듯 관세 추가 인상… 대서양 무역 갈등 격화
이번 갈등은 지난 21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직후 보복성 조치로 10%의 임시 일괄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15%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양측이 철강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상품에 대해 15% 상한선을 지키고, 항공기 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조치다. EU는 당시 이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위협을 철회한 바 있다.
“예측 불가능한 관세, 세계 시장 신뢰 약화”
EU 집행위는 특히 “EU 제품은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하며, 합의된 상한선을 넘는 관세 인상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긴급 접촉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EU 역시 철회했던 보복 관세를 다시 꺼내 드는 등 대규모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