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폐지 판결로 中 협상력 강화...4월 정상회담 "온건"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에서 4월 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의 관세 폐지 판결로 중국의 협상 입지가 강화되며 회담이 긴장 고조보다는 온건한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20%에서 15%로 하락해 다른 무역 파트너와 비슷한 수준이 됐으며, 중국은 희토류 제한을 활용해 트럼프에 맞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매우 편안한 회담"이 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 목표도 경제 변화가 아닌 '안정' 유지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석가들은 최근 미국의 정책 번복, 특히 미국 대법원이 광범위한 관세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무역 긴장이 긴장이 고조되기보다는 신중한 안정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법적 좌절은 중국의 협상 입지를 강화했으며, 효과적인 관세 인하, 희토류 같은 중요 광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대담해진 대응 접근법을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의 전 중국 고위 무역대표인 사라 슈만은 관세 평준화를 핵심 이슈로 지적했다. 중국의 실효 관세율은 작년 부산 회의 이후 약 20%에서 약 15%로 하락해 다른 파트너들과 비슷한 수준에 놓였다.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 있다"고 슈만은 지난 23일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연례 회의에서 말했다. 그녀는 중국의 현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와 비교하며, 베이징이 이제 "훨씬 더 대담해졌다. 맞서고, 많은 경우 비관세를 통해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만은 미국의 목표가 중국의 자립심 강화를 반영해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단순히 희토류 수출을 포함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시절 USTR의 전 법률고문이었던 스티븐 본은 "단기적으로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올바른 거래를 성사시키기 더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궁지에 몰려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황을 뒤흔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분야의 수석 고문인 스콧 케네디는 지난 23일 웨비나에서 IEEPA 판결이 중국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이전으로 미국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20%에서 15%로 하락한 것은 중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의미여서 한국 기업들의 對中 수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제한으로 미국에 맞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 우려 사항이다. 한국도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확대하면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며, 호주·베트남 같은 대안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협상 목표가 '경제 변화'에서 '안정'으로 전환된 것도 한국에게 시사점을 준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보다 안정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양국과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미국·중국 모두와 협력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중국에게 매우 편안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이 미중 안정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중국 관세 인하는 對中 수출 기회고, 미국의 안정 추구는 균형 외교 기회다.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한국의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