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규제 법안 수개월 내 통과 가능”…연방 기준 마련 속도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수개월 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백악관에서 나왔다.

27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핵심 참모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AI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색스 의장은 전날 블룸버그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할 의지가 있고, 단일한 국가 차원의 규제 틀을 원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AI 규제 청사진과 맞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해 이를 의회 입법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청사진에는 아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안전 장치, 전력 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검열 방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AI 규제에 나서면서 지난 1년간 10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도입된 상태다.

색스 의장은 “50개 주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전국 단일 기준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 단위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초당적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정책을 총괄할 기술 자문기구를 새로 구성하며 빅테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앤드리슨 벤처투자자,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창업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참여한다.

색스 의장은 이 위원회가 AI가 경제와 일자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백악관 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