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은행 투자·융자 규제 완화 추진...거액 M&A 과정 쉬워진다

일본 금융청이 은행에 부과했던 투자·융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자 시장의 중요 사안 중 하나인 기업 인수·합병(M&A) 환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은행 그룹 투자 자회사가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기업이 잠시 거액의 인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융자 상한 규제를 초과하는 것을 허가할 방침이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M&A 과정에서 자금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의 적대적 인수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일련의 규제 완화책은 6월 발표되는 정부 여당과 내각의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骨太の方針)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건 ‘AI·반도체’, ‘조선’, ‘항공·우주’ 등 전략 17개 분야에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의 현 규제는 금융위기였던 1998년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때 함께 적용된 것이다. 은행의 투자 전문 자회사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업계 지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자 대상이 비상장 벤처 기업이나 사업 재건인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금융청은 이 규정을 정한 내각부령을 개정해 상장 기업이 MBO(경영진에 의한 인수)를 통해 비상장화되는 경우나 사업체를 완전 분사해 새 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