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술 유출’ 중국 출신 부부 시민권 박탈…트럼프 이민 정책 일환

미국 법원이 산업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중국 출신 부부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는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출신 부부 위저우와 리천의 시민권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

제임스 시먼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두 사람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영업비밀 절취 공모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탈귀화)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시민권 박탈 역시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트럼프 2기 들어 13건의 탈귀화를 확정했고 16건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탈귀화 사례는 시민권이 남용될 권리가 아니라 취득해야 할 특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뒤집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관련 판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저우와 리천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미국에 입국한 뒤 약 9년 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소아 의료 관련 기술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빼돌리려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와 쿠바 출신 인물의 시민권도 범죄 혐의를 이유로 박탈하는 데 성공했으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레바논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도 시민권 취소를 추진 중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