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카자와 경제산업상, EU 산업가속법안에 "강력 시정 요구"… 전기차 배제 우려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역내 생산 우대 법안에 대해 일본산 전기차(EV)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EU 간의 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안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일·EU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공공 조달 및 공적 지원에 있어 EU 역내 생산 제품을 노골적으로 우대하는 내용의 '산업가속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일본과 EU의 경제 교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자동차와 축전지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산업 협력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EU 측에 전달한 메시지를 명확히 하며 "일본산 전기차 등이 EU의 공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국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는 EU의 산업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선제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EU 양측은 향후 예정된 정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진 수준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된 이견 조율 및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갈등 요소를 관리하면서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략적 핵심 물자에 대한 상호 보완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고 안전한 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요 광물을 비롯해 배터리, 철강, 로봇 공학, 방위 및 우주 산업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