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부' 된 펜타곤, 2196조 쏟는다… K-방산 '수출 대박', 우려되는 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1조 5000억 달러(약 2196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두고 "방어가 아닌 전쟁을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재정의하며 공격적인 군사 행보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방위력 강화를 넘어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침략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 힐(The Hill)'은 지난 8일(현지시각) 이번 예산안의 위험성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취임 이후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겨냥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최근에는 그린란드와 멕시코, 파나마 등 우방국을 향해서도 군사력 사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국방비의 전례 없는 증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 대비 국방 예산을 무려 44%나 늘린 1조 5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한 해 전체 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증액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어하기보다, 해외 천연자원 확보와 정치적 보복을 위한 '원거리 공격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전쟁 중이기에 아동 보육이나 의료 보장(메디케이드·메디케어)에 쓸 돈이 없다"고 단언하며, 자국민의 복지 예산을 삭감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쏟아붓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제 원조의 핵심 축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펜타곤 예산의 오차 범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원조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탱하던 소프트파워는 소멸 위기에 처했다. 반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위 산업체와 화석연료 기업들만이 이번 예산안의 진정한 승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예산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과거 국방 예산안은 행정부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였으나, 지금의 미 의회는 지역구 기지 유치 등 지엽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예산안 전체의 공격성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장에 투입되는 미군 장병들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미국 내 서민들은 보건과 식량 지원 축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 기조는 글로벌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지는 점은 큰 부담이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불확실성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방산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핵심 기술 내재화와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번 미국의 '전쟁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시해야 할 핵심 지표는 세 가지다.

첫째, 중동·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원유 수급망 변화와 국제 유가 추이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둘째, 방산·에너지 섹터의 변동성이다. 미 국방 예산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기업과 미국 화석연료 관련주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다.

셋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필연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의 1조 5000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세계 질서를 힘의 논리로 재편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맞춰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