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미국보다 심각”…GDP 대비 300% 돌파 경고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어섰으며 증가 속도 역시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경고가 나왔다.

부동산 침체 이후에도 기업과 지방정부 차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금융권 제외 총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0%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현재 부채 수준은 독보적인 수준”이라며 “부채 문제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민간 부문 전체 부채 비율은 팬데믹 사태 당시 정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0년 이후 총부채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최근에는 GDP 대비 300%를 웃돌게 됐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윌리엄스는 “가계 차입은 부동산 시장 붕괴 충격으로 오히려 둔화됐지만 기업과 중앙·지방정부 차입은 계속 GDP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전체 부채 가운데 약 40%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 부채는 2019년 이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기업 매출은 약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기업의 약 3분의 1이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금융기관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윌리엄스는 이런 구조가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금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디플레이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70년대 후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 흐름 가운데 하나다.


중국 정부 역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은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신규 ‘숨겨진 부채’ 발생을 억제하고 내수 경제 강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적극 활용해왔다.


다만 윌리엄스는 중국이 곧바로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높은 국내 저축률과 강한 자본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에서 국가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신용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는 “정부와 국유은행들이 성장률 방어와 고용 유지를 위해 비효율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18년 동안 이어진 신용 팽창의 결과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떠받치는 금융 시스템과 산업 전반의 만성적 과잉생산”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