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의 비화… ‘3400만 명 정보 유출’이 한·미 통상 갈등 뇌관 됐다

한국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과 미국 간의 전방위적인 통상·외교 갈등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다.

뉴욕증시(NYSE) 상장사인 쿠팡의 미국 모법인이 한국 정부의 징벌적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단독 보도와 워싱턴·서울 외교 소식통을 종합하면, 쿠팡의 미국 모법인인 ‘쿠팡 Inc’는 한국 정부의 규제 장벽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약 1,100만 달러(한화 약 16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로비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3,40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내수 시장 교란 혐의로 쿠팡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막후 총공세로 풀이된다.

NYT가 입수한 미국 의회 로비 자금 공개 자료에 따르면, 쿠팡 Inc는 워싱턴의 거물급 로비스트들과 통상 전문 로펌을 대거 고용했다.

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한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네이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상장사인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한 차별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전파했다.

이러한 로비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해 한·미 외교 전선에 거센 폭풍우를 몰고 왔다.

미 의회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무역 협정을 위반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심지어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공식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법·행정 주권을 행사하려는 조치가 졸지에 미·중 갈등에 버금가는 한·미 통상 마찰의 최전선으로 격상된 셈이다.

상황이 지정학적 패권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작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 향하는 전대미문의 사법적 승부수를 던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쿠팡 피해자 모임과 법률대리인단은 쿠팡 Inc의 본사가 소재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대규모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전격 제기했다.

한국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온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발효되는 미국 사법 체계를 직접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쿠팡 Inc는 뉴욕증시 상장 기업으로서 미국 주주와 글로벌 소비자에게 고도의 보안 및 거버넌스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유출해 놓고, 뒤로는 미국 정치권을 매수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사법 조치를 방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미국 법정에서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쿠팡이 그동안 강조해 온 ‘한국 기업’이라는 프레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내외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위기 상황이 닥치자 철저하게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를 방패막이 삼아 자국(미국) 정부를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외교가의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의회가 로비 자금에 움직여 통상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쉽게 물러선다면 향후 국내 플랫폼 규제 주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뉴욕 연방법원의 집단 소송 결과와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 기류에 따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역대 최악의 통상 뇌관이 터졌다”고 심각성을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