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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USAID 해체 속 DFC에 전권 위임… 의회 재승인 거치며 포트폴리오 한도 상향
스리랑카 항만·아프리카 로비토 철도에 수억 달러 포격… 中 ‘타자라 라인’ 겨냥한 핵심 광물 혈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맞서 ‘200억 달러 정치 위험 보험’ 추가 발동… 민간 금융 결합해 병목 지점 타격
스리랑카 항만·아프리카 로비토 철도에 수억 달러 포격… 中 ‘타자라 라인’ 겨냥한 핵심 광물 혈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맞서 ‘200억 달러 정치 위험 보험’ 추가 발동… 민간 금융 결합해 병목 지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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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원조 체계를 안보 사령탑으로 일원화하고, 천문학적인 개발 자금과 국가 안보 책략을 결합해 배터리·반도체용 핵심 광물 가치사슬을 독점하겠다는 실리주의적 배수진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전격 해체됨에 따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미국의 대외 국제 경제 참여를 독점하는 단일 사령탑으로 전격 격상됐다.
의회 분석가들과 지정학 전문가들은 DFC가 단순한 빈곤국 구호 기관에서 벗어나,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마일스톤에 철저히 연계된 ‘전략적 흑자 동맹’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조했다고 진단했다.
포트폴리오 한도 2,050억 달러 상향… “미국이 버렸던 국가 운영 시대로 복귀”
글로벌 개발 센터(CGD)의 에린 콜린슨 수석 연구원은 DFC가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로부터 ‘이중 임무(개발 및 국가 안보)’ 달성을 골자로 한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으로 DFC의 투자 및 포트폴리오 한도는 2,050억 달러(한화 약 300조 원) 고지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명분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쥐고 갈 거대 실탄이 장부상에 확보된 셈이다.
벤자민 블랙 DFC CEO는 외교협의회(CFR)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자본을 살포해 전략적 공급망을 독점하는 동안 미국은 방관했다”며 “이제 DFC는 미국이 과거에 스스로 버렸던 ‘국가 운영(Statecraft)의 시대’로 미국을 되돌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FC에 직접 지분 취득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신용 보증 및 위험 보험 발행 임무를 완벽히 장착시켰다.
스리랑카 항만·로비토 철도 기습 알박기… 중국 ‘타자라 라인’에 정면 대응
DFC는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인도양의 핵심 요충지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에 5억 5,300만 달러의 자금을 직접 폭격했다.
또한, 코발트, 구리, 콜탄 등 차세대 테크 안보 자산이 대거 매장된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잠비아의 광산 지대를 앙골라 대서양 연안 항구로 직통 연결하는 ‘로비토(Lobito) 철도’ 개보수 사업에도 5억 5,300만 달러를 전격 투입했다.
이 로비토 철도 알박기는 잠비아와 인도양을 무관세로 연결하려는 중국의 14억 달러 규모 탄자니아-잠비아(TAZARA) 철도 재건 사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미국의 노골적인 지정학적 대항마이자 배수진이다.
캐롤라인 코스텔로 대서양위원회 중국 연구 책임자는 “DFC의 공격적 행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방관하던 수동적 관찰자에서 중요 자원 독점을 위한 글로벌 치킨게임의 진지한 경쟁자로 완벽히 탈바꿈했다”고 평했다.
중동 전쟁 발 ‘호르무즈 해협 폐쇄’ 리스크에 200억 달러 안보 보험 긴급 발동
미국 무역 통상팀이 작성한 WP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DFC는 향후 중국과의 반도체·배터리 가치사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가공 시설 ▲항만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및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개발을 3대 핵심 투자 세그먼트로 지정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초기 계약 대차대조표를 빠르게 찍어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전쟁 확전으로 인해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공포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DFC를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자금을 금융 시장에 추가 배정하겠다고 기습 공표했다.
민간 보험사들이 가혹한 손실 위험 때문에 인수를 거부한 분쟁 수로의 물류 레이어와 통상 인프라 리스크를 미국 정부 장부로 직접 떠안아 서방 진영의 물류 흐름을 강제로 지속시키겠다는 실리주의적 책략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제임스 킨지 중국 연구 전문가는 “중국은 이미 지난해 희토류와 중요 희귀 광물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공급망의 목조르기 무기화 능력을 대천하에 증명해 보였다”며 워싱턴의 이 같은 속도전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자산운용사 거시경제 전문가는 “중국 국무원이 2.2조 달러 규모의 도시 재생으로 안방 대차대조표를 방어하고, 알리바바가 미국 OpenAI를 누르고 AI 음성 탑5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발 테크 헤게모니 굴기가 거센 시점”이라며 “미국이 DFC의 장부 한도를 2,050억 달러로 풀고 중동 전쟁 리스크에 200억 달러짜리 관제 보험 방패를 친 것은, 민간 금융의 형식을 빌려 중국의 일대일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글로벌 핵심 자원 영토를 미국 경제 안보권 안으로 강제 귀속시키겠다는 철저한 실리주의적 금융 전쟁 선포”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