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쟁국보다 보조금 최대 8배 폭격”... OECD, 中의 ‘시장 왜곡 장부’ 전격 폭로

그동안 전 세계 자산시장을 무차별적인 물량 공세로 교란해 온 중국의 가혹한 과잉 생산 가치사슬 이면에, 경쟁 국가들보다 최대 8배에 달하는 중국 당국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포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실증적 증거가 국제기구의 장부를 통해 전격 폭로됐다.

1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38개 선진국 진역으로 구성된 OECD는 월요일 파리 본부에서 새로운 산업 보조금 추적 데이터베이스인 ‘MAGIC(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의 연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에 걸쳐 전 세계 15개 핵심 제조 부문, 525개 주요 거두 기업들이 수령한 산업 보조금 명세서를 정밀 추적·수집한 메가톤급 안보 장부다.

마티아스 코르만 OECD 사무총장은 이번 출범식 서문에서 “이번 조사는 단순한 스포츠에서의 도핑과 같다”고 규정하며, “생산성과 기술 혁신 없이 비효율적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지분을 독점하게 만들어 규칙 기반 무역 가치사슬을 철저히 파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다.

이번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 집계 기준, 15개 조사 대상 산업의 주요 지배 기업 중 중국계 기업은 무려 147개사로 전체의 28%를 독점 마크하며 가장 거대한 수혜자 그룹으로 등극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7%)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로, 대륙의 전 산업이 정부의 인위적인 현금 수혈로 구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매출액 대비 정부 보조금 지급 비율이 가장 가혹하게 높았던 상위 5대 분야는 ▲태양광 패널 ▲반도체 ▲알루미늄 ▲철강 ▲조선업으로 집계됐다. 모두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서방 진역의 제조 기반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의 핵심 독점 수출 품목들이다.

통계 모델링 분석 결과,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 요인 중 보조금의 기여도는 2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시장 점유율 증가 요인의 무려 60%가 오직 정부의 보조금 약발로만 설명되는 기현상을 보여줬다.

특히 국유본 차입 금리 혜택을 받는 정부 지분 25% 이상의 국영 기업(SOE)들은 시장 금리 이하의 특혜성 대출 스왑 룰을 적용받으며 민간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큰 자본을 챙겼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의 주도권이 AI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국면 속에서도, 중국 당국의 자동차 산업을 향한 자금 포격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절대적인 지원 가치 기준으로 자동차 부문은 전체 보조금 장부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긴급 처방한 일회성 구제 금융 사례를 제외하면, 중국 정부는 소득세 감면과 직접 보조금 형태로 자국 전기차(EV) 등 ‘신에너지 차량’ 가치사슬에 돈을 꾸준히 밀어 넣었다.

이 지원 가치는 OECD 기반 동종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절대 금액 기준으로 2배, 기업 매출 대비 상대적 비율로는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중국 당국이 신에너지 차량의 글로벌 패권을 조준하기 시작한 2019년경부터 보조금과 시장 금리 이하의 차입금 지급 규모가 눈에 띄게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닛케이 아시아의 보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만리장성자동차(GWM)와 비야디(BYD) 등이 중국 본토 상장사 중 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해 서방 관세 장벽을 격파할 원가 방어선을 다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독점의 폐해는 이미 부메랑이 되어 대륙 내부를 타격하고 있다. 코르만 사무총장은 “중국은 2005년 사실상 무(無)의 상태에서 보조금 포격으로 2024년 태양광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독점 장악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무차별 과잉 투자의 대가로 현재 중국 태양광 업계는 구조적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가혹한 인력 구조조정 등 내부 파산 국면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험악해지자, 베이징 당국과 중국 대기업들은 서방의 통상 보조금 상계관세 보복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깜깜이 장부’ 전환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중국 법 상 정부 보조금 공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세부 내역을 누락한 채 총액만 뭉뚱그려 발표하는 식으로 세분화된 공개를 중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목줄을 쥔 K-배터리의 최대 라이벌 배터리 거두 CATL은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중국 본토 상장사 중 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 챙긴 1위 기업이었으나, 2024년 연례 보고서부터 보조금 세부 수치와 정보 공개를 갑작스럽게 전면 중단해 버렸다.

CATL 측은 이러한 공시 위반성 장부 축소에 대해 서방 미디어의 구체적인 해명 요구에도 철저한 침묵 규율을 유지하는 중이다.

자산운용사 거시경제 전문가는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잭팟으로 토요타를 누르고 일본 시총 1위를 탈환하고, 인텔이 에이전트 AI 시대를 겨냥해 애리조나 최첨단 공정에서 제온 6+ 칩을 쏘아 올리는 등 글로벌 자본 권력이 급변하는 타이밍”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DFC 장부 한도를 2,050억 달러로 늘려 대중 안보 성벽을 쌓고, EU가 대중 적자 3,600억 유로를 잡기 위해 유럽판 301조 규제 방패를 들고 나오자, OECD가 MAGIC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밀 타격 영수증을 브뤼셀 정상회의 직전에 쥐여준 꼴”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상승의 60%를 보조금 도핑에 의존하고 CATL 등 핵심 배터리사가 장부 은폐 책략에 나선 것이 들통난 만큼, 이번 주 파리 OECD 장관급 이사회 회의를 기점으로 서방 진역의 중국산 전기차·태양광·철강 가치사슬을 향한 보복성 무역 규제 포격이 한층 가혹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