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차값 반토막”... 도쿄도, 전기차 보조금 130만 엔 파격 인상으로 토요타·테슬라 수혜

일본 선진 자산시장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선호와 높은 차량 단가 장벽에 막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던 전기차(EV) 도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의 심장 도쿄도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수혈 책략을 전격 등판시켰다.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중복 수령할 경우 수입 및 국산 플래그십 전기차를 소매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머쥘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토요타와 테슬라 등 우대 조건을 선점한 제조사들의 가치사슬이 거대한 자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도쿄도 정부는 친환경 무배출 차량(ZEV)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한선을 최대 130만 엔(한화 약 1,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매머드급 지원 정책을 확정했다.


도쿄도 정부의 새로운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보조금 수치가 일제히 30만 엔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130만 엔, 하이브리드는 115만 엔의 상한선 장부가 새로 찍힌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 구매자는 물론 기업 법인 자산 전반에 무차별 적용되며, 구매 대수 제한 족쇄도 없다.

최종 지원액은 구매자의 환경 인프라와 제조사의 친환경 실적에 따라 차등 청구된다.

기본 보조금이 기존 10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두 배 팽창한다. 여기에 차량에 전력 공급 장치(V2H 등)를 통해 가정에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면 10만 엔, 충·방전 장비 설치 시 10만 엔이 추가된다.

아울러 100%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 계약자는 15만 엔, 가정·사업장에 태양광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30만 엔의 인센티브 장부가 고스란히 유지된다.

도쿄도는 ▲ZEV 판매 실적, ▲차량 라인업 체급, ▲녹색 전환(GX) 노력 등 3대 요소를 들이대며 제조사별 보조금 수율을 통제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녹색 전환' 부문 배정액은 최대 40만 엔으로 늘어나며, 전체 제조사 기반 요소는 최대 60만 엔까지 확장되어 우수 기업에 현금 약발을 몰아준다.
현재 토요타, 닛산, 혼다는 최고 등급인 40만 엔의 제조사 보조금을 독점 수령하고 있다. 반면 미쓰비시, BMW,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는 30만 엔에 묶여 있으며, 중국의 거두 BYD는 10만 엔, 다이하츠 모터는 추가 지원 장부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판매 성과 측면에서는 2025년 도쿄현 내에서 최소 60대 이상의 ZEV를 판매하고 승용 ZEV 판매량을 전년 대비 최소 두 배 이상 팽창시킨 제조사에 최대 10만 엔이 추가 배정된다.


이번 정책이 일본 국산 진영인 토요타와 미국계 공룡 테슬라에 독점적 우군이 되는 본질은 일본 국가 보조금과의 중복 결착 구조에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지난 1월 최대 EV 보조금을 130만 엔으로 인상한 데 이어, 4월부터 계산 방식을 전격 수정해 '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우대 대우를 도입했다.

이 규율의 변화로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고수하는 중국 BYD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최소 수준인 15만 엔으로 설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토요타·테슬라가 확보한 최대 보조금 장부와 BYD 간에는 무려 115만 엔의 가혹한 격차 성벽이 세워졌다.

실례로 국가 보조금 130만 엔 전액 수혜 자격을 딴 토요타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bZ4X’를 도쿄 시민이 구매할 경우, 도쿄도 보조금까지 더해져 총 260만 엔 이상의 보조금 포격 이 자산 장부에 찍힌다.

제조사 제안 소매가(MSRP) 480만 엔짜리 차량의 실질 구매가가 단숨에 22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나는 셈이다.

만약 도쿄 고토구(구 보조금 10만 엔 고정 지급) 등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는 지자체 구역에서 모든 혜택을 결착시키면 실제 단가는 최대 270만 엔까지 폭락하며, 보조금이 부실한 지방 지역 구매자와 최대 140만 엔의 자산 격차를 낳는다.


도쿄도 정부는 당초 2026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전기차 및 연료전지(FCV) 차량 지원 자금으로 204억 엔을 배정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파격 증액 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 도쿄도 의회에 83억 엔의 추가경영예산안을 기습 제출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6월 말 의회 승인 즉시 공표되며, 구매자는 출고 시 감면 대신 온라인 청구서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일본의 전기차 도입률은 선진국 자산시장 중 가혹할 정도로 최하위 궤도에 머물러 왔다. 2025년 기준 전기차는 일본 전체 신차 승용차 판매량의 단 1.6%에 불과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족쇄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초기 차량 단가였다.

그러나 1월 국가 보조금 인상 약발이 시장에 스며들며 올해 1~4월 EV 점유율이 2.5%로 소폭 반등하자, 도쿄도가 보조금 대포격을 통해 쐐기를 박으려는 실리주의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 가혹한 보조금 레이스는 일본 지방 영토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군마현이 5월에 개시한 차량당 최대 50만 엔짜리 EV 보조금 프로그램은 개인과 법인의 매수 포격이 쏟아지며 접수 시작 단 한 시간 만에 준비된 예산 한도가 전액 소진(솔드아웃)되는 전례 없는 대폭발을 기록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후쿠이현은 기본 10만 엔에 18~29세 청년층에게 40만 엔의 높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정부는 고속 충전기나 충전 장비 같은 인프라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결국 도쿄도가 확정한 최대 130만 엔의 보조금 포격과 배터리 원산지 규제 장부는, 자국 내 수입 EV 점유율을 확장하려던 중국 BYD 등 해외 제조사들의 가격 치킨게임 책략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동시에 서방 자원 안보 동맹의 기조에 발맞춰 테슬라와 일본 국산 토요타 연합군의 안방 영토 독점력을 영구히 수호하려는 가장 철저히 계산된 실리주의적 보조금 알박기 전쟁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