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재건 수혜주 어디

유럽연합(EU) 가입을 향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달려온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마침내 실질적 협상의 문턱을 넘었다.

폴란드 PAP 통신은 15일(현지시각), EU가 룩셈부르크에서 두 나라와의 '제1차 정부간회의'를 열고, 가입 협상의 첫 번째 클러스터인 '기본가치(Fundamentals)' 분야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마르타 코스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을 "확대 과정에서 역대급 월요일"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약속한 개혁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개시는 4년에 걸친 지연과 장애물을 넘어선 결과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8일, 몰도바는 같은 해 3월 3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각각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국은 그해 6월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식 가입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실질 협상으로의 진입은 헝가리가 가로막았다.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는 EU 가입 협상의 각 단계 진전에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이용해 수년간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착 상태는 올해 4월 헝가리 총선에서 페테르 마자르 티사당 대표가 오르반을 이기고 집권하면서 풀렸다. 마자르 정부 출범 후 부다페스트가 거부권을 거둬들이자,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첫 클러스터 개방에 합의했다.

EU 이사회 안토니우 코스타 의장과 EU 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당시 공동 성명에서 "이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을 추진한 양국의 결단력과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기본가치 클러스터'는 EU 가입 협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법치, 기본권, 민주적 제도 운영, 공공행정 개혁, 소수민족 권리 보호 등을 망라한다. EU 규정상 이 클러스터는 협상 개시 순서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마지막에 닫힌다.

나머지 5개 클러스터—경제, 교통, 환경 등—에서의 협상 진전도 이 분야의 성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핵심 단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 단계는 사법제도와 기본권을 포함한다. EU 확대는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반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로 이동하는 중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정부간회의에 서면으로 참여했다.

그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 협상 첫 클러스터 개방은 유럽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보다 더 열심히 싸워야만 EU 가입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우크라이나는 더 빠른 속도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나머지 5개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열어줄 것을 EU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첫 클러스터 개방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앞당기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오르반의 거부권으로 낭비된 2년을 보상하는 '가입 속도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은 어디까지나 개혁 이행 성과를 기반으로 한 '공로 기반(merit-based)'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체 가입 협상은 총 6개 클러스터, 33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수년에서 십수 년이 소요된다.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서 이 방대한 개혁 과정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정으로 절차를 밟아왔다. 키시너우가 첫 클러스터 협상을 공식 개시함으로써 자국 법령을 EU 규범에 맞추는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실질적인 종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그가 거부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G7 회의 계기에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형식의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

러시아가 이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