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3원칙 깨고 핵공유 검토하자"… 日 유신회, 다카이치 총리에 파격 안보 제언

일본의 보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일본 방위 정책의 굳건한 금기였던 '비핵 3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언을 내놨다. 방위비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정책의 급격한 우경화와 군사력 팽창에 불을 지피고 있다.


18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임원회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제언을 공식 승인했다. 유신회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해당 제언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핵 관련 정책이다. 유신회는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전통적인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해 "이제는 현실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할 때"라며 사실상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이 '긴급 사태 시 미군의 핵 반입을 예외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남긴 모호한 국회 답변을 꼬집으며, 정부가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을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해양 발사형 핵 순항미사일(SLCM-N)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2년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맹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며 전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핵공유' 제도의 도입 과제와 실제 운용 구상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경한 군사력 증강 요구는 재래식 전력 부문으로도 이어졌다. 유신회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핵잠수함)의 조속한 도입을 제언에 명시했다.

군사력 팽창을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력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요 우방국들의 기준치를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방위비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신회는 이러한 강경한 핵 억지력 전략 등에 있어 집권 자민당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여당과의 공동 제언 형태가 아닌 당 차원의 독자적인 제언서를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