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테슬라 FSD 유럽 승인 반대 가능성

스웨덴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전역 도입에 반대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청은 지난 4월 30일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 FSD가 법정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한 EU 도로에서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TCMV는 오는 30일 테슬라 FSD의 EU 전역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스웨덴의 공식 반대 권고가 향후 승인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렉트렉은 "스웨덴 당국의 우려가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EU 차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에 공식 서한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 FSD의 ‘속도 보정’ 기능이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차량이 표시된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할 수 있게 한다.

스웨덴 교통청은 서한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법정 제한속도를 체계적으로 초과하도록 허용하면 “법 체계와 차량 자동화에 기대되는 안전 효과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웨덴 교통청은 테슬라가 해당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TCMV에서 FSD 도입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교통청의 입장이다.

테슬라 FSD는 차량이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보조 기능이다. 다만 테슬라는 이 기능이 차량을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테슬라 사용 설명서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교통 상황과 도로 여건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스웨덴 당국은 운전자 책임과 별개로 자동차 시스템 자체가 제한속도 초과를 허용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로부터 FSD 사용 승인을 받았다. RDW는 이 승인을 바탕으로 EU 전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승인이 곧 EU 전체 승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FSD가 EU 전역에서 인정받으려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EU 승인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스웨덴만 우려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과속 문제와 겨울철 빙판 도로에서의 성능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유럽 국가들은 장기간 눈과 얼음이 많은 도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FSD 안전성 검토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덴마크 등은 네덜란드에 이어 FSD를 국가 단위로 허용했다. 에스토니아 교통당국 관계자는 과속 문제가 우려되지만 감독형 시스템에서는 최종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도로당국도 FSD 사용 시 제한속도 준수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EU 차원의 승인안이 부결될 경우 네덜란드의 임시 승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도로당국에 따르면 EU 승인이 거부되면 네덜란드의 임시 승인은 6개월 뒤 효력을 잃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국가의 승인도 철회될 수 있다.

이는 테슬라의 유럽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FSD를 소프트웨어 차별화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여름까지 EU 전역에서 FSD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 승인을 판매 회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지만 스웨덴의 공식 반대 권고로 일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논란은 테슬라 FSD의 유럽 확산이 단순히 기술 성능 문제가 아니라 각국 교통법규와 자동화 시스템의 책임 기준을 둘러싼 규제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일부 넘기는 관행이 비교적 넓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표시된 제한속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스웨덴은 지금 단계에서 자동화 차량의 속도 기준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이후 규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가 속도 보정 기능을 제거해 EU 승인을 우선 확보할지,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표결을 밀어붙일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될 경우 테슬라의 유럽 FSD 도입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