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 해제' 카타르 협의 착수

미국이 카타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를 식품·의약품 등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의 이후 이어질 핵 협상의 초기 경제 유인책 가운데 하나로, 향후 이란 동결자산 처리 방식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카타르와 이 같은 구조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이 카타르에 보관된 이란 자금 60억달러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 중인 방식은 이란 정부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카타르 내 제한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 이란 중앙은행이 요청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주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카타르 인도주의 채널은 미국과 카타르 측의 감시 아래 운용되는 구조였던 만큼 이번 방안도 유사한 통제 장치를 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에 제한적 경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자금이 제재 대상 활동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결된 60억 달러는 이란산 원유 판매대금에서 비롯됐다. 이 돈은 원래 한국 내 계좌에 묶여 있었지만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합의 과정에서 카타르 도하의 제한 계좌로 이전됐다. 당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카타르 인도주의 채널이 이란 국민에게 식품,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사실상 사용이 중단됐다. 당시 미국과 카타르는 이란이 해당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고 미국 당국은 이란이 이 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60억 달러가 전 세계에 묶인 이란 동결자산 처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미국의 제재로 접근이 제한된 이란 자산이 약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자금 사용이 곧바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란은 아직 이 구조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질적인 양보를 하기 전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합의 옹호론자들은 카타르를 통한 제한적 인도주의 채널이 이란에 즉각적인 현금성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며 미국이 감시권과 협상 지렛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의 이후 향후 두 달간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동결자산 처리 방식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