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지 조치 맞불… 中, 신형 자동차 ‘커넥티드 연결’ 법적 의무화

미국 워싱턴 정계가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연결성 기반 스마트카) 기술의 수입 빗장을 거세게 걸어 잠그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꾸로 신형 자동차의 무선 연결성과 데이터 원격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국 지능형 주행 생태계의 주권을 확보하고 도로 위 모바일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국가 통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완전히 귀속시키겠다는 전략적 맞불 작전이다.

7월 1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와 글로벌 자동차 안보 가치사슬 분석 내용을 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지능형 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든 신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 기록 및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는 법적 국가 표준을 전격 확정했다.

해당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새로 형식 승인을 받는 모든 신차 모델에 전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중국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권장 지침 수준으로 다뤄지던 커넥티드 기술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적 국가 표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능형 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량은 주행 보조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돌발적인 안전 관련 이벤트를 유실 없이 기록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인프라를 상시 가동하고, 고장 진단 및 원격 관리 기능을 항시 활성화해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상시 무선 연결 체계는 자동차 제조사와 당국 규제 진영에 강력한 통제 권한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의 원천 결함을 실시간 감지하고, 배터리의 전기적 건강 상태(SoH)를 추적하며, 오작동하는 카메라·라이다 센서를 식별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의 거동 데이터를 정밀 추적해 위험 확산 전 OTA 업데이트를 강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마트 주행 차량에 있어 연결 기능은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차량 출고 장부에 무조건 결착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이 됐다.

중국 수뇌부의 이 같은 행보는 신차의 전국 단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정부의 장기 자강론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중국 공안부 산하 도로안전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권위 있는 학술지 ‘도로교통관리(Road Traffic Management)’ 6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오프라인 차량 정기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물리적 점검의 한계를 상각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현장 실사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감독 체계’ 도입을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에는 배터리 안전성과 고전압 전기 시스템의 결함 유무, 차량 내 전자기 적합성(EMC)은 물론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동적 안전 경고 매커니즘과 당국의 합법적 전자 데이터 검색(조회) 권한 확보가 핵심 기축으로 포함됐다.


중국이 내부 통제 장부를 촘촘히 엮어가는 사이, 미국은 이를 거대한 안보 위협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통상 펜스를 치고 있다.

14일 미 상원 상과학교통위원회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 및 자본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 완성차의 미국 영토 진입 배제는 물론, 위치 데이터부터 운전 행동 패턴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개인정보와 핵심 인프라망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 및 유통 부속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장부에 담았다.

앞서 5월 미국 초당적 의원 10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대적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 도로 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자 국가 안보의 거대한 취약점”이라고 명시한 보안 우려가 실제 강력한 입법 규제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서방의 무역 관세 장벽과 데이터 디커플링(분리) 압박 속에서, 자국 스마트카 산업의 데이터 영토를 법제화하고 제조 주권을 사수하려는 베이징의 이번 차량 연결성 의무화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 부품 공급망의 세력 균형을 결정할 중대한 지정학적 통상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