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장기화에 美 국방부 핵심 자금 고갈 초읽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가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핵심 예산은 수주 안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장비 정비도 이미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 의원과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국방부의 일부 예산 항목이 조만간 바닥날 수 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복수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자금난으로 미군이 전투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과 정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달 초 무너지고 전투가 다시 격화하면서 국방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작전이 수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전쟁은 수개월째 이어졌고 이란이 원유와 비료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혼란이 발생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 6월까지 이란전에 약 300억달러(약 44조4000억원)가 투입됐다고 의회에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파손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복구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동 지역에 다수의 군함과 항공기를 배치한 해군과 공군의 작전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두 군의 2026회계연도 작전 관련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7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 시작한다. 국방부는 그때까지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리고 있다.
전투부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사훈련과 연습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장비와 군사시설의 정비·유지에 배정된 예산도 부족한 작전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훈련과 무기 구매 예산 43억달러(약 6조3640억원)를 더 시급한 분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도 국방부의 작전·유지비 계정에 다른 예산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주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행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란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670억달러(약 99조1600억원)의 긴급 국방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가 처리 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 하원은 오는 23일부터 약 한 달간 휴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가 추가 예산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수주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팻 해리건 하원의원은 “모두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1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는 이란전 관련 추가 예산을 중심으로 열린 첫 공개 청문회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같은 날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WP에 따르면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국방비 지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이번 주 730억달러(약 108조400억원)의 신규 국방지출을 승인하는 기본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백악관이 요청한 금액보다 다소 많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란전에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주요 국방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국방부가 전쟁 비용과 무기 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란 공습에서 수천 발의 무기를 사용한 뒤에도 정밀유도무기 재고 규모 등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주 동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다시 확보하려면 추가 자금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의회가 일회성으로 승인한 1500억달러(약 222조원)를 포함해 약 1조달러(약 1480조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1조5000억달러(약 2220조원)를 요청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국가부채가 39조달러(약 5경772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이란전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WP와 입소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28%만 이란전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답했고 68%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