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대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통과… 중동 리스크에 원유시장 요동

중동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이날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이 발의한 대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2026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공화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인 행정부 견제 기류가 형성됐다.

공화당 이탈표 속 하원 결의안 통과… 상·하원 엇갈린 행보에 실효성 제한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톰 바렛 의원, 워런 데이비드슨 의원, 토마스 매시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을 단행하며 촉발된 중동 갈등은, 미군 사상자 발생과 함께 미국 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군사력 사용을 의회 승인 아래 두도록 한 1973년 전쟁권한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치가 위헌적 전쟁을 멈추기 위한 헌법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결의안이 찬성 47표, 반대 49표로 부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권한 결의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하원이 모두 최종 일치된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실제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를 강제로 중단시키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의장의 소송 제기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8월 휴지기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제동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해외 원자재 시장의 불안은 한국내 금융시장과 에너지 관련 업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 공격을 위협하고 실제 선박 타격에 나서면서, 브렌트유 등 국제 원유 가격은 수주 사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투자업계와 증권가 일각에서는 중동발 무력 충돌 장기화가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한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일 경우, 수입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내 증시 자금 이탈 우려도 동시에 고조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이란전 관련 군사 예산이 포함된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지출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등 행정부의 군사 행보를 뒷받침하는 예산 입법 트랙도 병행하고 있다.

미 의회 내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과 행정부의 강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단건의 의회 결의안만으로 중동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간 실제 군사 행동의 전개 양상과 대외 제재, 외교적 채널의 가동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