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EU 제재전 확산…中, 라인메탈 등 14곳에 수출통제

중국이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기업과 연구기관 14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EU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과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중국 상무부는 EU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 14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뜻한다.

제재 대상에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메탈을 비롯해 프랑스 반도체·광전자 연구기관 III-V 랩, 폴란드 적외선 센서업체 비고 포토닉스, 네덜란드 해양장비업체 IHC 메르베데 등이 포함됐다.
체코 군용 특수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과 리투아니아 레이저 전문기업 엑스플라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산뿐 아니라 반도체와 광전자, 센서, 레이저 등 첨단기술 분야까지 제재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

중국의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해외 조직과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중단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EU는 지난 23일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14곳을 포함해 인도와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기업·기관 51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거나 기존 대러 제재를 우회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EU 기업·기관 14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EU가 각각 1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대상 기업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U가 제재한 중국 기업들은 주로 무역과 물류 분야 업체인 반면 중국은 라인메탈을 비롯해 유럽 방산·첨단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했다.

다만 실제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라인메탈의 경우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낮아 중국의 수출통제가 당장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확대해왔다. 지난 4월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유럽 기업 7곳을 통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중국과 EU의 갈등이 방산과 첨단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상호 제재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