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 교역국 상대로 10~12.5%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제동 이후 만료되는 임시 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새로운 수입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외 경제 환경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적지 않은 불확실성 국면에 직면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7월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중국, 유럽연합(EU) 등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퍼센트에서 12.5퍼센트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초 연방대법원이 기존 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150일짜리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점에 맞춰 이번 조치가 실행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가 강제노동을 활용해 생산된 상품의 공급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효화된 기존 관세 체제를 우회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의 이행 여부와 기존 양자 간 무역 협정 내용을 고려해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했다. 유럽연합과 대만 등은 10퍼센트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한편,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은 12.5퍼센트의 기본 관세율 대상에 포함되되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 따른 예외 조치가 반영되는 구조를 취했다.

또한 영국과 멕시코, 인도 등 자국 내 법적 조치를 강화한 일부 국가는 10퍼센트의 관세를 적용받는 등 대상국별로 복잡한 차등 장벽이 세워졌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 주요 우방국들은 미국의 노동 환경 관련 주장이 실질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교역 비용과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노동 인권과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려는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제품들이 직접적인 대미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연쇄적 부진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 동남아 거점들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공급망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과 외환 부문에서도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분쟁 격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기업의 제조 원가 부담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투자 심리와 마진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