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빅테크 규제에 관세 경고… 대서양 통상 갈등 격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첨단 기술 산업 규제를 둘러싼 마찰이 무역 보복 경고로 치달으며 대서양 경제 전선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경쟁 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처분에 강력히 반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을 겨냥한 추가 무역 조사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7월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미국 빅테크 기업 제재에 대응해 통상법 301조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조사를 개시하고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연합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아 거액의 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갈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알파벳 산하 구글에 총 8억 90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경로를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통상법 301조에 따른 추가 무역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301조 조사는 광범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는 절차로,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일련의 조사와 절차적 단계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향후 유럽산 수입품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격화하는 통상 마찰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국내 증시에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이 미국과 유럽 간의 양자 간 갈등인 만큼 한국 관련 기업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당장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할 경우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 IT 부품 및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향후 대외 경제 지표와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보복 경고가 단기적인 압박에 그칠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거대 경제권 간의 갈등이 격화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 선진국 간의 통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시장 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화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질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추가 301조 조사 진행 과정과 유럽연합의 후속 대응 수위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