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동결자산 '전쟁배상'으로 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선박과 화물에 발생한 피해를 미국이 보유·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對)이란 제재 수단으로 묶어둔 이란 자금을 선박 피해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보도가 맞다면 국제 금융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그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방침을 올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선박·화물 피해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 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조치가 "공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뒤 나왔다.

이란 자금을 선박 피해 보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CNN은 이란 언론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해외에 묶인 이란 자산 규모를 1240억~1670억 달러(약 182조~245조 원)로 추정했다.

이 자산의 동결 해제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맺은 양해각서의 핵심 의제였지만, 양측 모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날 24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트럼프의 방침을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자산 압류·전용을 정상화하면 어느 나라의 자산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란 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국의 자금을 전쟁 피해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면 다른 제재국 자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자산 약 2100억 유로(약 352조 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됐다.

EU는 결국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동결자산을 직접 쓰는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1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주권자산을 직접 압류하는 데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국가자산을 곧바로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신중한 접근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결된 국가자산을 실제 압류·전용하는 선례가 굳어지면 각국이 해외에 보유한 국가자산의 법적 안전성을 다시 따질 가능성이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