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중국 광물' 시한 임박… 공급망 공백에 수급 차질 현실화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차단 정책이 현실적인 미국내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로이터통신은 7월 27일(현지시각), 오는 2027년 1월로 다가온 중국산 광물 수입 금지 시한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가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첨단 무기와 전략 물자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 텅스텐 등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백악관은 최근 연방 기관과 방위산업체에 예외 없는 자국산 구매를 압박하며 면허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렇지만 미국 내 광산 채굴 및 제련 인프라가 수십 년간 중국에 밀려 낙후된 탓에 당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국 광산업계와 제련 기업들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산 물량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아서디리틀 컨설팅이 2025년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장 흔한 유형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는 약 4만 8000t에 이르렀으나 미국내 자체 공급량은 300t에 그쳤다.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5000t 규모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수요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텅스텐과 탄탈럼 같은 핵심광물은 미국 내 자체 생산 중단 시기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기반 시설이 무너져 있다. 방산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들이 펜타곤의 지원을 받아 제련 시설 확충에 나섰으나 공장 가동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 행정부가 방산 업계의 원료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조달 방안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산 원료 수급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광물 제재 강화와 공급망 차질은 한국 이차전지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국산 우선주의와 예외 규정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관련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전구체와 양극재 등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들은 까다로워진 원산지 증명과 공급망 실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제련 인프라 완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우회 협력이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수한 정밀 가공 및 제련 기술력이 미국 방산 공급망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관련 소부장 기업들은 북미 현지 합작 투자와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미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원자재 수급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수입 제한 방침에도 현실적인 인프라 부족 탓에 결국 추가 예외 면허 발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분석가들은 단기간 내에 중국의 80% 이상 독점력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계 생존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급망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