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대두 생산·수출국 브라질, 바이엘 '종자 독점' 정조준

세계 최대 대두 생산·수출국 브라질이 글로벌 농업생명공학 기업 바이엘의 종자시장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브라질 경제 매체 발로르 인테르나시오날(Valor International)은 27일(현지시각) 브라질 경제방위행정위원회(CADE) 일반감독부가 바이엘과 몬산토의 대두 종자, 생명공학 기술 상업 관행에 대해 반경쟁 행위 책임을 묻는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경쟁당국까지 바이엘의 종자 충성도 프로그램(Seed Loyalty Program)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종자·농화학 시장의 지배력 구조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양대 농업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CADE 행정재판소 심리를 거쳐 확정된다.

CADE가 문제 삼은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영업 구조다. 첫째는 바이엘이 '인탁타 RR2 프로(Intacta RR2 PRO)' 생명공학 기술을 도입하는 종자 육종업체에 제공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CADE 일반감독부는 이 지원책이 경쟁 기술을 활용한 대체 종자 품종 개발을 위축시키고 바이엘 기술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높였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미국 농업생명공학 기업 몬산토(Monsanto)의 '몬소이 물티플리카(Monsoy Multiplica)' 프로그램에 적용된 비선형 할인 방식이다.

CADE는 특정 물량을 충족한 종자 증식업체에 지급된 충성도 할인(Loyalty Discounts)이 경쟁사의 진입과 농가의 기술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해 바이엘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이번 건은 지난 2018년 바이엘이 미국 농업생명공학 기업 몬산토(Monsanto)를 인수한 이후 대두 생명공학 시장의 독점화에 대응해 CADE가 장기간 진행해 온 심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CADE 경제연구부는 앞서 바이엘의 육종 인센티브가 대체 기술을 적용한 품종 개발 감소로 이어졌다는 종합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바이엘과 몬산토의 결합이지만, 두 기업 모두 브라질 대두·옥수수 종자 및 농약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8월 브라질 농민단체들이 CADE에 사건의 신속한 최종 결정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바이엘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바이엘 측은 CADE 조치가 내려진 27일 CADE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자사의 대두 생명공학 기술이 브라질 농가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농민들에게 충분한 종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브라질 경쟁당국의 권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바이엘의 종자 충성도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바이엘의 미국 내 종자 로열티 프로그램(Premier Performance Program)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엘은 옥수수와 대두 판매 목표를 연계한 할인 조항 및 경쟁사 기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잠재적 반경쟁 조항을 제거하고, 이를 7년간 재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반독점 법률 전문 매체 보나로(Bona Law)는 지난달 6일 이번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바이엘뿐만 아니라 다수 제품군을 묶어 할인을 제공하고 경쟁사 거래를 제한해 온 농업·제약 등 거대 기업들의 리워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반독점 법적 검토와 사업 모델 수정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바이엘은 종자 사업 내 인센티브와 상업 계약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규제 부담을 안게 된다.

단기로는 행정재판소 심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지난 수십년간 관행으로 궅어졌던 글로벌 종자 거대 기업들이 독점적 충성도 프로그램을 스스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자와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당국의 감시 강화는 단순한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 세계 식량 인프라의 독점적 영업 관행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