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완전 퇴출’… 美, 방위산업 공급망 행정명령 발동

미국 행정부가 자국 국방 및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국산 저렴한 광물에 의존해 오던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에 즉각적인 공급망 재편과 추적성 강화 부담이 덮치면서, 장기적인 국가 안보 자강을 위한 방위산업계의 '단기적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 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DoD)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으로부터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을 조달할 때 일상적으로 허가해 오던 '관례적 예외 면제(Waiver)'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종료된다.


중국이 전 세계 가공 희토류의 약 90%, 광산 채굴 능력의 3분의 2를 통제해 온 탓에 미국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소재 사용 면제를 무기 계약업체들에게 정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면제를 요청하려는 계약업체는 비중국산 준수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증명하는 공식 완화 계획과 비준수 공급업체 단계적 퇴출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명령 발효 180일 이내에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전체 부품 출처를 추적하는 포괄적 공급망 매핑을 완수해야 한다.

대상 규제 품목은 기존 희토류 영구자석뿐만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탄탈륨, 텅스텐 등 방위산업 핵심 입수물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지정학적 적대국 소재의 민감 물질 사용 금지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그간 공급망 회복력 구축이 뒷전으로 밀려났음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간 사장되었던 안보 규정을 마침내 엄격히 집행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두 가지 병목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는 하위 하청업체까지 뒤섞인 심층 공급망을 추적하는 행정적 부담이며, 둘째는 중국을 대체할 비중국산 가공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스팀슨 센터의 코트니 웨더비 펠로우는 "중국 내 중간 정유 과정에서 여러 출처의 광물이 혼합되어 정확한 원산지 추적이 까다롭다"며 "면제가 거부될 경우 단기적으로 방산 품목의 가격 상승과 무기 납품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첨단 추진 시스템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중량 희토류의 경우 비중국계 중류 정제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한 단기 대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강수(强手)는 베이징 당국이 MP 머티리얼즈, USA 레어어스 등 미국 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는 등 자원 무기화를 강화한 직후 나왔다.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리 콤스 공급망 연구 책임자는 "이번 명령은 계약업체들에게 단기적인 고통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었다"며 "방위 수요만으로는 글로벌 민간 광산 인프라 전체를 다각화하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기존 비중국산 공급업체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해 그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방위산업 내 중국산 희토류 완전 퇴출과 공급망 강제 재편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희토류·핵심 광물 유통 단가와 차세대 첨단 무기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