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자원 다 가질 것”… 실상은 공동 기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자원 협정을 언급하며 미국이 원하는 자원을 사실상 무제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독일 매체 메르쿠르가 8월 3일(현지시각) 보도했고, 한국 방산 및 외교가에는 자원 연계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 분석 과제가 남았다.

공동 재건기금과 자원 주권의 구조적 한계

양국이 2025년 4월에 체결한 협정은 미국에 독점적이고 무제한적인 채굴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합의문은 양국이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 우크라이나 재건기금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신규로 허가되는 광물 채굴권 라이선스 수수료와 희토류,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 생산 분배금으로 마련한다. 기금 운영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우크라이나 민관협력 지원국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광물 자원 법적 주권은 온전히 우크라이나 정부에 귀속된다.
유럽 싱크탱크와 국제 외교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들은 일방적인 자원 수탈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향후 기금 운영권을 두고 양국 간의 정치적 마찰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협정문에는 미국이 제공한 군사 원조를 자원으로 상환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제공한 지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강제할 법적 채무 조항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 안의 재건 사업에 전액 재투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기금이 실제 이익을 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연구소들은 주요 광산 지대가 전쟁으로 심각한 파괴를 입었기 때문에 상업 생산 돌입에 막대한 시간과 추가 자본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자원 확보 기회를 부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군사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라이선스 생산 허가 요청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패트리엇이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 체계인 만큼 타국 제조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방산 기술 현지 생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술 통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자원 협정과 안보 지원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